금리인하에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까지…보험사, 자본확충 안간힘
금리인하에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까지…보험사, 자본확충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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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험업계가 자본금 확충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본금 확충이 이슈로 떠올랐다. 보험업계는 기준금리 인하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가 겹치면서 자본금 하락이 불가피해 규제 강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시행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보험사 후불교통카드 연체
킥스비율은 약 25~30%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까지 시행하면 킥스비율 하락 속도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는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금융당국이 킥스비율 도입을 위해 할인율을 높게 설정한 뒤 매년 낮추는 방식을 채택했다. 일례로신용대출 dti
올해 최종 관찰 만기가 20년에서 23년으로 늘었다. 이런 탓에 올해 1분기 보험사 킥스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 롯데손보, 푸본현대생명 등이 경과조치 후에도 권고치인 150%를 밑돌았다. 캐롯손보는 68.57%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대형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3대 생명보험사 중 하나인 교보생명은 경과조대학생무서류대출
치 전 145.84%로 150%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경과조치 적용 후에는 186.82%로 전 분기대비 33.9% 급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권고치를 하반기부터 130%로 낮췄다.
보험업계는 기본자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킥스비율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성되는 데 지금껏 보험업계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보완자본을 늘렸다. 이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를 통해 전반적인 자본의 양을 키웠는데 앞으로는 기본자본이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다. 문제는 기본자본을 늘리려면 결국 대주주의 자본 증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럴 때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 데 기업가치제고(밸류업) 정책과 배치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증자는 자칫 시장에 부정적 이미지를 줘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서울신용
다”며 “이는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이다”고 말했다.
우선 보험업계는 보완자본을 늘리며 급한 불을 끄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보험사는 올해 5조 2200억원의 자본성증권을 발행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8조 6550억원) 연간 발행액의 60%를 넘어섰다. 다만 후순위채권의 이자가 기본자본 중 하나인 이익잉여금에서 빠져나가 자본인인증대출
본의 질 측면에서는 악화하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계기준의 국제 기준 정합성을 위해 받아들인 새로운 회계 모델이 보험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는 유럽에서만 통용하는 만큼 국내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주오 ([email protected])